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.



신고사업자정보 입력란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공통사항으로 앞서 설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】
과세표준이랑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,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%가 매출세액이나 수출하는 재화 등 일부 영(0)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Ⅰ. 과세분

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.

[작성요령]
해당 업종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입력합니다. 부가율에 따라 입력한 금액의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.

구분	제조,소매,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,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	농업ㆍ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	음식점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
2002	20%	25%	30%
2003	20%	27.5%	35%
2004-2005	20%	30%	40%
2006~2014	20%(소매업 15%)	30%	40%(음식점/숙박업 30%)

※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
Ⅱ. 영세율 적용분



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법 제11조 및 조특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어 영(0)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

[작성요령]
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(수출 등)되는 분이 있는 경우 당해 수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.

ㆍ수출실적명세서: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(수출)하거나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 수출하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.

ㆍ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: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,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(우편수출의 경우에 한함)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.

ㆍ월별판매액 합계표: 농ㆍ어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.

ㆍ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: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ㆍ수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. (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 자료부터 작성하여 신고합니다.)

Ⅲ. 재고납부세액



재고납부세액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,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(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)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-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
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,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(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)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.

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,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. 또한 이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였으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삼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
【 공제세액 】

Ⅰ. 매입세액공제

1.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


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,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[작성요령]
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합니다. 입력한 금액은 신고서 상 금액란에 자동으로 기재되며, 세액란에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 기재됩니다.
※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"과세분"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


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을 발급 받아 매입처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,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[작성요령]
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합니다. 입력한 금액은 신고서 상 금액란에 자동으로 기재되며, 세액란에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 기재됩니다.
※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"과세분"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Ⅱ. 의제매입세액공제


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(면세농산물)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.

[작성요령]
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,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, 세액란에는 [농산물 등의 가액× 8/108(2009.1.1~ 계속 적용)]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- 공제대상
ㆍ면세로 구입한 농.축.수.임산물
①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.축.수.임산물은 공제 가능합니다.
② 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%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

ㆍ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: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
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.
※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: 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Ⅲ 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


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,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,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[작성요령]
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.

Ⅳ . 전자신고 세액공제
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실제 납부 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. (환급은 불가합니다.)

Ⅴ 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


사업자(법인제외)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/1,000(간이과세 음식업자 26/1,000)에 상당하는 금액(연간 700만원 한도)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

[작성요령]
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기재하며, 금액란에는 신용카드ㆍ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, 세액란에는 {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× 13/1,000(간이과세 음식업자 26/1,000)}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 (연간 700만원 한도)

Ⅵ . 기타
기타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.

【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】
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「매입자납부제도」로 전환하여,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.

[작성요령]
부가가치세 관리기관(신한은행)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"금액"란에 적고, "금액"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의 공제세액을 "세액"란에 기재합니다.

【 가산세 계 】
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.

[작성요령]
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
※ 간이과세자의 가산세

가산세 종류	적용대상 금액	가산세율
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 가산세	미등록(허위)기간의 공급대가	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
무신고가산세	무신고 납부세액	20/100
과소신고가산세	과소신고 납부세액	10/100
부당 무/과소 신고가산세	무신고, 과소신고 납부세액	40/100
무납부/과소납부 가산세	무납부/과소납부 세액	지연납부일수 1일당 3/10000
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	무신고(과소신고)한 공급대가	5/1000

※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(2011.12.31.까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%)

【 과세표준 및 면세사업명세 】


Ⅰ . 과세표준명세
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있으면 모두 작성합니다.

[작성요령]
과세표준 금액을 업태/종목별로 기재하되 "수입금액제외"란은 고정자산매각,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※ 과세표준 합계금액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합니다.
※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합산하여 1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Ⅱ . 면세사업명세
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.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이나 의료ㆍ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작성합니다.

[작성요령]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,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※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"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"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ㆍ계산서 발급금액: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작성합니다.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
ㆍ계산서 수취금액: 사업자가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